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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례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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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오늘(22)
충청북도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재의 요구한 학교급식 조례안을
출석의원 18명 만장일치로 재의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권장한
조례안이 WTO의 국내산과 외국상품
차별 금지를 위배했다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난 달 16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의회가 재의결함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례안 대로 시행될 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충청북도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재의 요구한 학교급식 조례안을
출석의원 18명 만장일치로 재의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권장한
조례안이 WTO의 국내산과 외국상품
차별 금지를 위배했다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난 달 16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의회가 재의결함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례안 대로 시행될 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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