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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충주)행정 형평 찾아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박소혜, 방송일 : 2005-08-08, 조회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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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괴산군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행정 처분을 내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인의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박소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 2001년 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괴산에서 토지를 구입한 안은정씨.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상 예정 도로에 포함된 토지 일부를
괴산군에 무상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함께 도시계획에 포함된
주변 땅에 대해서는 무상 귀속 등의
행정조치가 없음을 알게 됐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괴산군은
도시계획상 예정 도로에 포함된
같은 조건의 토지에 대해
무상 귀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안씨는 같은 조건인데도,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다며
다시 충청북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ＩＮＴ▶

이 과정에서 충청북도는
괴산군 담당 공무원에 대해
훈계 등의 징계를 내렸지만,
사후조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행정착오는 인정하지만,
이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무상 귀속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같은 사안에 대한
괴산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가
행정기관의 신뢰를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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