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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개비유 파문 공무원 감형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해 1심에서
최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전국 공무원 노조 충북본부 노조원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 합의부는 오늘(16)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원심을 깨고
벌금 4백만원과 7백만원,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장이 피고인들의 모욕죄
혐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전국 공무원 노조 충북본부 노조원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 합의부는 오늘(16)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원심을 깨고
벌금 4백만원과 7백만원,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장이 피고인들의 모욕죄
혐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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