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청주지법 "입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불인정"
청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오늘(14)
혈중알콜농도 0.05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가 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 측정했다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 자체에
오차가 있고, 실험 결과 입을 헹궜는지
여부에 따라 최고 0.007%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씨의 측정 결과는 오차 범위내에 해당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가 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 측정했다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 자체에
오차가 있고, 실험 결과 입을 헹궜는지
여부에 따라 최고 0.007%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씨의 측정 결과는 오차 범위내에 해당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단양]소규모댐 건설촉구 국회방문(대체) | 2005-09-28 |
5
|
민노당, 괴산고추클러스터 등 국감 요구 | 2005-09-28 |
5
|
여성 우먼 잡 페어 | 2005-09-28 |
2
|
2005 장애인채용박람회,33명 현장채용(대체) | 2005-09-28 |
3
|
2005 국제공예심포지엄 개최 | 2005-09-28 |
4
|
충북지역 총,학장 회의 | 2005-09-28 |
3
|
조사 요청서 접수-대체 | 2005-09-27 |
2
|
통합 확정시 이행추진위 구성 | 2005-09-27 |
6
|
리포트)통합 막판 세몰이 | 2005-09-27 |
3
|
리포트)통합 찬반 논란 | 2005-09-27 |
15
|
바이오 청정농산물 시범마을 15개 조성 | 2005-09-27 |
8
|
교육 건설,발주부터 부실방지 | 2005-09-27 |
5
|
경찰, 옥천군수 소환 검토 | 2005-09-27 |
4
|
리포트)혁신도시 공정성 논란 | 2005-09-27 |
2
|
연쇄살인범 사형 선고 | 2005-09-27 |
7
|
논에 군용 헬기 비상착륙 | 2005-09-27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