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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만취상태 택시 운전 판사 '견책' 그쳐
지난 7월 23일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서 택시 기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만취 상태로 10여 킬로미터를
택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청주지법 모 판사에게 대법원이 경미한
견책 처분 징계를 내린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리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어제 열린
청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법원 공무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며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휴게소에서 택시 기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만취 상태로 10여 킬로미터를
택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청주지법 모 판사에게 대법원이 경미한
견책 처분 징계를 내린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리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어제 열린
청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법원 공무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며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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