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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5.31]견제 강화돼야(4)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6-04, 조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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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이끌어 나갈
민선 4기의 출발이 한달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행부와 의회는 모두 한나라당에 집중돼 있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소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 군수들의 임기는 다음달 1일 시작됩니다.

각 시군에서는 다음달 3일
자치단체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민선 4기 업무에 들어갑니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인사권과 예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충주시장의 경우
한 해 예산 4천억원과
1,280명 공무원의 인사권이 있으며,
제천시장 역시
한 해 예산 3,000억원에 대한 편성 집행권과
900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 권한이 기초단체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막강한 권한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도내에서 한나라당 단체장이 5명,
도의원은 전체의 87%,
기초의원은 56%가 한나라당입니다.

단체장과 의회 모두 한나라당이 압승하면서
견제와 감시기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또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경우
중앙정치와의 관계에 얽매이기 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 정치를 펼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민선 4기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소환제를 비롯해, 주민감사청구제와
주민발의, 주민투표제 등을
활용한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