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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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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오늘(12)
성전환 수술을 한 30대 여성 A 모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호적정정 신청사건과 관련해
A씨의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30대 여성 A 모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호적정정 신청사건과 관련해
A씨의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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