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기자별뉴스보기

김대웅 김영일 김은초 신미이 신병관 심충만 이병선 이지현 이채연 정재영 조미애 허지희

리포트]'인신구속' 점점 엄격해진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7-17, 조회 : 19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ＡＮＣ▶
제헌절 관련 뉴스입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신체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정신에 맞춰 수사기관이
인신을 구속하는 기준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 지난 97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c/g)95%를 넘어서던 구속률이 영장심사제
도입 이후 85% 선으로 떨어졌고, 검찰도
구속 영장 청구에 더 신중해졌습니다.(c/g)

올초부터는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영장을 발부하도록 아예 인신 구속
기준안이 마련됐고, 다음달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영장 심사단계부터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ＩＮＴ▶
어수용 수석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그동안 5%에 불과하던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선임률이 앞으로는
100%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처럼 인신 구속 기준과 절차가 점점
엄격해지는 이유는 국가 기관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라는
헌법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ＩＮＴ▶
김수갑 학장(충북대 법대)

인권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속에
범죄에 맞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하는
검찰의 경찰의 고뇌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ＥＮＤ▶
목록

달력검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