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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주택경기 침체가중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6-08-14,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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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부터 건축물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건설업계가
가뜩이나 가라앉은 주택경기를 더 침체시킨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주택과 상가, 빌딩, 아파트 가운데
전체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은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업계는
부동산경기를 침체시키는 것은 물론
건축물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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