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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사행성 게임장 처벌 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8-22,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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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번지는 사행성 게임장을
그냥 손 놓고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적발된 업소는 구속수사 원칙은 물론
재판에서도 실형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청주지방법원은 게임기 58대를 갖춰놓고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제공한
47살 송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g)재판부는 송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행으로
3차례 단속 경험이 있고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게임장을 개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c/g)

법원은 또 카지노바를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제공한 최모 피고인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등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장건 판사(청주지법 공보관)
"기존에는 벌금형, 최근 사행성게임장 폐해 커
초범에게도 실형 선고 추세"

s/u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다 적발된
업주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인 pc방 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한달여만에 176건을 적발하고
업주 등 86명을 무더기 구속했습니다.
◀ＩＮＴ▶
박용기 질서계장(충북지방경찰청)
"영업 기간 길고 고액 부당이득 구속수사 원칙"

사행성 게임장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사법기관의 대응도
점차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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