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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성인게임장 1 "허술한 관리체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8-22,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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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바다이야기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성인게임장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적발된 오락실을 처벌하는
현행법은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단속에 적발된 황금성 게임장.

미지정 상품권으로
환전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달 간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업주는 물론, 종업원과 손님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해 사행 행위까지 적발해내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지만, 물증이 없는 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환전영업에 오락실 업주가
개입했는지를 확실히 밝혀내야 합니다.

오락실 밖에서 환전이 이뤄지면 오락실과
환전소 간의 동업이나 고용관계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경찰 "확실한 관계 밝혀야.."

설사 불법환전을 하다 적발돼도
정식 상품권 매매 사업자 등록증을 내세우며
환전이 아닌 매매를 했다고 하면
경찰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락기 개조를 통한 업주의 폭리가 의심될때는
시간의 벽에 가로 막힙니다.

오락기를 압수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해야 하는 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두 달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젭니다.

사행성 게임기로 오락을 하든 불법으로
환전을 하든 손님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들의 경우,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서너달 동안 영업이 가능하고,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항소를 하면
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ＩＮＴ▶
이두영 사무처장 "법망을 정비해서.."

정권 실세까지 개입했다는 의혹 속에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행성
게임장들은 법의 맹점을 파고들며
성업중입니다. MBC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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