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들이
영장 청구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업주 두명 가운데 한명에 대해서만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경 관계자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영장 발부 기준이 달라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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