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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불법구금-법원 검찰 공방-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31,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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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어제 이시간에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만
피의자 불법구금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쪽 책임으로 기울자, 검찰은 법원이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공개하며
법원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닷새 동안 (김남원 전 총경이)
피의자가 불법구금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형사소송법을 들어
지휘를 맡은 검찰에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의 업무체계도 지적했습니다.

영장만료일이 지나 불법구금을 하면서도
교도소는 검찰에 지휘를 요청하지 않았고

검찰은 기소 이후엔 내부적으로
영장기한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밝혀,
다른 기관의 통보에만 만료일을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책임논란이 일자
검찰이 사태의 책임이 법원에 있다며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폭로내용에 따르면, 법원이 뒤늦게 불법구금 사실을 알아차리고 검찰에 문서를 보내,
이미 지나버린 만료일 날짜로 허위기재한
영장을 발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정황을 토대로
법원이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려
했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같은 검찰의 폭로내용에 대해
한발 물러서 있던 법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추후 해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업무구조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는데도, 불법구금이 알려지자,
기관들은 보완책을 찾기 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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