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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지방자치 고사 우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6-11-08,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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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불가론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자체가
수그러든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계속 벌어지며 지방자치
자체가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추진과
수도권 신도시 건설같은 수도권 정책에서
지방세 인하까지,

지방자치단체, 특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마다
중앙정부의 일방 통행은 계속됐습니다.

실제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민선 3기 4년간 중앙정부에 건의한
4백여건을 조사한 결과,
수용된 것은 30%에 불과했습니다.

◀ＳＹＮ▶주용학/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무통보 사항을 둬야...

특히, 잇따르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ＳＹＮ▶이두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소극적인,
지방자치 양극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ＳＹＮ▶엄태석/서원대 교수
지방의 의지도 점검해야...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1년,

균형발전으로 지방을 살려야 지방자치도
산다는 절박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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