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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조사위 "재난관리 하나도 작동 안 돼"
오송지하차도참사 오송참사 재난관리 진상조사 검찰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재난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24) 진상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나온 개선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참사가 재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하차도를 관할하는 충북도지사는 안전체계 구축에 실패했고, 참사 당일 차량통행 제한도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정부 조사와 검찰 수사가 참사 당일 담당자의 행적에만 치중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24) 진상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나온 개선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참사가 재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하차도를 관할하는 충북도지사는 안전체계 구축에 실패했고, 참사 당일 차량통행 제한도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정부 조사와 검찰 수사가 참사 당일 담당자의 행적에만 치중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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