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기자별뉴스보기

김대웅 김영일 김은초 신미이 신병관 심충만 이병선 이지현 이채연 정재영 조미애 허지희

진천군 최근 5년간 소송서 승소율 85%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9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1-11-03, 조회 : 638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진천군 행정소송
[진천군 최근 5년간 소송서 승소율 85%] 뉴스 이미지
좋아요


진천군이 최근 5년 동안 제기된 각종 소송에서 승소율 85.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집계 결과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진천군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 민사 등 291건의 소송과 심판 가운데 248건에서 승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접수된 사건에서는 90%에 가까운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며, 소송 대부분이 인·허가 등 행정처분 관련임을 고려할 때 높은 승소율은 행정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목록

달력검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