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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다음 달부터 토지 분할 제한 완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4-03-29, 조회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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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토지분할 토지개발 기반시설 특수시책
[옥천군 다음 달부터 토지 분할 제한 완화]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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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옥천군에서는 토지 분할 허가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옥천군은 기반 시설이 갖추지 못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 분할 신청이 있으면 군계획위원회의 현지 자문을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특수 시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옥천군은 난개발과 투기를 막기 위해 2017년 군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분할을 제한해 왔지만, 주민 권리 침해와 맹지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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