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앵커▶
저희 MBC충북은 지난해부터 충북 국회의원들의 정책 연구용역비 사용 실태를 추적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후삼 의원의 수상한 연구용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지난해 소규모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로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공동주택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연구'를 주제로 한 민간단체에서 작성했습니다.

본문 내용은 70페이지 분량.

절반에 해당하는 35페이지는 2017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활용했다고 써놨지만, 새로 추가했다는 부분은 얼마나 다를까?

활용했다는 기존 보고서를 확보해 비교해봤더니 추가된 건 '주택실태조사'와 '프랑스 사례' 두 가지.

'주거실태조사'는 이미 정부에서 시행해 공표한 내용을 그대로 뽑아쓴 것이었고,

해마다 4, 5월이면 새로 발표되는 최신 데이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달 전 조사 결과가 나왔고, 5월 공표 예정이었지만, 작성자는 몰랐다는 입장.

추가했다는 프랑스 사례 역시 실제 사례에 대한 언급은 없고, 법 조문을 번역해 옮겨놓은 수준입니다.

작성자가 핵심이라고 밝힌 '정책 제언'도...

세대 내부 어댑터블 개념 의무화, 근린 환경 차원 접근, 주택 개조에 사회보험 연계, 인센티브 정책 검토 등 대부분 제안이 이전 연구와 중복됩니다.

굳이 혈세 5백만 원을 들여서까지 별도의 연구 용역이 필요했을까.

이후삼 의원실은 정책 개발 명목으로 용역비를 집행했으면서도 기존 연구물은 물론, 새로 보고서를 받은 지 7달이 넘도록 내용을 검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ＳＹＮ▶이후삼 국회의원 보좌관
"검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후에 검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불과 한 달여 만에 새로운 입법 정책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낸 연구용역 수행자.

"국회 토론회를 앞두고 뒤늦게 연락이 와 시간이 없어 이전 연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지만, 일부 추가된 내용이 있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재활용 보고서를 만드는 데 세금 5백만 원이 쓰였고, 이 보고서로 토론회를 여는데 27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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