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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ㅣ⑤건대 충주병원, 의대 편법운영 '철퇴' 동력은 결국 '시민운동

MBC충북 | 2022.02.14 15:57 | 조회 2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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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지방의 의료불평등 문제 보도 이어갑니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은 지역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충주에서 의대 정원 인가를 받았지만, 12년동안 이를 무시하고 서울에서 수업해오다, 지역 정치권의 문제제기와 교육부 감사로 지난해가 돼서야 충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속 대학병원인 충주병원은 응급의료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최근엔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중단을 선언하는 등 여전히 지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울산에선 대학의 편법 운영을 감시하고, 지역 사립 의대와 병원의 설립 취지를 바로 세우자는 시민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허지희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이른바 빅 5으로 불리는 서울 아산병원. 이 병원의 의사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울산대학교 의대교수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 당시 건교부가 지역 의료를 확충하라며 국립대 정원을 줄여 의산의대에 정원을 내줬는데, 부속병원인 울산대학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대 수업도 울산이 아닌 서울 아산병원 내에서 이뤄져 사실상 서울로 의사를 배출해왔습니다. 이런 편법 운영은 감독 권한을 저버린 교육부의 묵인으로 가능했습니다. ◀ＳＹＮ▶당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지난 2006년 MBC 보도 서울 유수의 좋은 기관에서 교육한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서 충북지역에서 병원을 개업한다든가 이런 게 지방의료 서비스에는 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허지희]하지만 최근 2-3년 사이 교육부 행보는 달라졌습니다. 지역 의료 확충이란 인가 취지에 맞게 그 지역 대학에서 수업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은 겁니다. 이런 변화에는 지역의 시민 운동이 한몫했습니다./ 울산건강연대는 수년 전부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고, 지역 정치권과 국회를 움직였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울산대학교 내에서 의대 수업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대 정원을 감축한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ＳＹＮ▶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 수도권에 위치한 의과대학처럼 운영이 된다면 그것 잘못이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넘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저희한테 위치변경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지역 소재 대학 부속병원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는 한 실습을 가장한 서울 소재 병원에서의 편법 수업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벌써 지역의 작은 병원에서 뭘 배우겠냐는 학습권을 걱정하는, 정상화 취지를 흔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울산건강연대는 대학의 편법 운영 모니터링과 의대 교육과정 인증 평가 강화 등 법 개정을 목표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ＳＹＮ▶전은수 변호사/울산시 정책자문기구 소속 교육부는 의대 평가 절차를 확인해서 인정기관인 평가원이 울산의대를 평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새로운 인정 기관을 지정해서 울산의대가 불법 또는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허지희]비슷한 상황의 충주에서도 '일부 의대 수업'이 표면적으로 시작됐지만, 의대생들이 실습을 할 병원다운 병원 정상화 동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몇 년전부터 충주시장 등이 대학 법인재단에 병원에 투자 요구를 했지만, 재단은 한때 투자 계획을 언급했을 분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ＳＹＮ▶조길형 충주시장(2019년) 가장 핵심은 이 (건대 충주)병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투자를 해서 병원다운 병원으로 만들 것인가 그게 핵심이죠. 지역 소재 부속 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대학이 두려워 하는 의대 정원 반납이라는 초강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ＳＹＮ▶김현주/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현재의 법상으로는 (지역) 부속병원의 규모나 역할, 기능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서 의대생의 교육은 1차적으로 (지역) 부속병원에서 해야한다라는 법 규정이 있어야만... 서울에서 의대가 진짜 제대로 돌아왔는지 지역 의료 확충을 할 의지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