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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ㅣ⑨'유명무실' 용역과제심의위 손본다

MBC충북 뉴스 | 2021.09.07 21:02 | 조회 118 | 좋아요좋아요 15
똑같은 연구 용역을 발주하거나 결과까지 바꾸는 연구용역 부정 실태, MBC가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연구용역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청주시가 뒤늦게 관련 조례를 뜯어고쳐 용역과제 심의를 강화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짜맞추기 연구 용역에서 부실 용역과 중복 용역, 그리고 다양한 연구 부정까지.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의 각종 부조리한 연구용역 실태에 대한 MBC 보도 이후 청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잘못된 연구나 불필요한 연구 용역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막겠다며 용역과제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사전 검증을 통해 중복 용역을 막고, 연구 결과를 철저히 검사해 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고 용역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용역실명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INT▶이현정/청주시 재정지원팀장
"적극적인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이며, 이번 청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으로 연구 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던 청주시의회는 일단 조례 개정 작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대신 청주시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면 심의과정에서 보완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출자·출연 기관의 연구용역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용역심의위원회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INT▶김영근/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장
"연구 용역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북도의회도 조례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존의 잘못된 연구 용역을 철저히 가려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최경천/충북도의회 대변인
"(연구 용역과 관련된) 조례를 전국 광역 시·도와 교육청과 비교를 하고요. 우리 조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완을 할 거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하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의회에 이어 자치단체에서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연구 용역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영상 신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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