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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ㅣ⑥ 노골적 수정 요구, 연구용역 뒷거래

MBC충북 뉴스 | 2021.08.17 22:17 | 조회 220 | 좋아요좋아요 20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의 연구용역 문제점,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발주기관 공무원들의 노골적을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자치단체 입맛에 맞는 주문형 보고서가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어디에선가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용역 과정에서 만연한 연구부정 실태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대 김헌일 교수는 지난 2015년 청주시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기간은 7개월, 계약 금액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연구 초기부터 담당 공무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부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압박했습니다.

◀INT▶
김헌일/청주대 교수
"(부당한 요구를) 전부 다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부지선정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갈등을 겪었고, 힘들었죠."

어떤 공무원들은 원하는 결과를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 평가 연구를 맡았던 다른 연구자는 공무원들이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수정 요구에 시달렸습니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사실상의 협박에 못이겨 실제 연구결과와 다른 보고서를 써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SYN▶
연구 용역 수행자
"결괏값이 안 나오게 되면 (연구 용역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결과) 값을 뽑기 위해서 가공된 데이터가 나오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한국연구재단의 조사 결과, 연구부정 의혹 건수는 지난해에만 391건으로 지난 2017년 이후 해마다 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도 없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 자치단체와 연구를 따내야 하는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서로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SYN▶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연구 부정 문제는)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부정 판단을 할 거고요. 지자체 (용역) 과제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연구재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이 정부와 지차단체에서 따내는 연구용역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만 4만 7천6백여 건, 돈으로 치면 5조 원이 넘었습니다.

[김영일 기자]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라는 먹이사슬 속에 만들어지는 연구용역,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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