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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ㅣ"남의 일 아니다"..태양광발전 피해 공론화

mbcnews1 | 2021.06.18 10:37 | 조회 1809 | 좋아요좋아요 179

방송날짜 2021. 1. 24.


         ◀앵커▶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오랜 기간 반복됐지만 작은 시골 동네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는데요.
이번 사태를 지켜보던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더는 남의 일이 아니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심충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양광 설비 공사에 산림이 깎여 나가고, 여기저기 벌건 속살이 드러납니다.

작은 뒷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걸 반기는 주민이 없다보니 번번이 반대 집회는 다반사.


     
◀ S Y N ▶태양광 반대 주민
"친환경으로 전기를 얻는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경관을 다 없애가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다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장마철 경사면을 깎은 일부 시설은 비단 경관 훼손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S Y N ▶주민
"주민 입장에서는 아주 절대 반대죠. 안 좋죠. 비만 오면은 그냥 전부 흙이 밀려나와서..."


이런데도 규모를 쪼개 허가를 신청하면 법이 정한 환경 평가 등의 절차도 무용지물.


지자체는 편법인 줄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니 당사자인 주민들은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도 못합니다.


       
◀ S Y N ▶김진숙 / 옥천군 안남면 도덕2리 부녀회장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지역 공동체의 주인인 마을 주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당장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통보였다."


작은 시골 동네 일로 여겼던 이 문제가 조금 커지게 됐습니다.


보다못한 충북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니라며 연대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태양광 개발) 반대한다, 반대한다"


미래 모두를 위해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농촌 소수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 반복되는 구조를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 S Y N ▶김배철 /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현재 모든 농촌 지역의 제일 큰 골칫거리로 떠오른 태양광 사업의 문제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는 당장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압박하는 한편 법률과 조례 개정 청원, 공청회 등의 공론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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