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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ㅣ"세금이냐 기금이냐" 시멘트 동상이몽 '격화'

mbcnews1 | 2021.06.18 15:39 | 조회 1829 | 좋아요좋아요 174

방송날짜 2021. 3. 15.



 ◀앵커▶

시멘트 공장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생산량마다 세금을 거두는 이른바 '시멘트세'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업계의 거센 반발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뒤 세 번째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 정당마다 다른 해법을 내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지방세법 개정안.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의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시멘트세'로 불립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어느새 세 번째 도전.


발의와 동시에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약서와 호소문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분진과 환경오염 등 지역 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세금'이라는 안정적인 수단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과 시멘트업계가 돌연 기금조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약 250억 원 규모로 자발적인 기금을 조성해, 70%는 공장이 있는 반경 5km 이내 주민에게, 나머지 30%는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충북은 제천과 단양 두 곳에 백억 원가량 전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
"이제는 빨리 될 수 있는 거라도 실행하자는 게 기금이었고, 주민들의 또 주변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그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것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좌초됐던 세금보다는 기금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S Y N ▶이숙애/충청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의원들이 입법 반대 기류 형성을 주도한 것도 모자라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지자체를 패싱하고 업체와 협약식을 한 점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민주당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만큼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충청북도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입법을 거세게 반발해온 시멘트 업계가 기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제천과 단양, 두 자치단체는 "기금도 받고, 세금도 추진한다"며 양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금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이미 '시멘트세' 입법시 적용되는 '특별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정부 지침상 기금 조례는 기존의 일반과 특별 예산으로 충당하기 힘들 때만 설치하게 돼있어 기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 지자체간 껄끄러운 상황까지 놓인 겁니다.


        
 ◀INT▶홍순석/충청북도 세정담당관
"(기금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등 꼭 이 기금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재원은 안정적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의 입장을 정해야 되겠죠."


양측 모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내세우는 가운데, 의회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멘트세 입법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며 맞대응에 나선 상태.


 입법 여부를 두고 다투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여야, 그리고 지자체 사이 다른 해법에 실마리가 꼬여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CG 송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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