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기획/단독

기획/단독

연속ㅣ"폐기물 농촌으로 더 몰리나?" 공공성 포기 규탄

MBC충북 뉴스 | 2021.06.21 09:48 | 조회 732 | 좋아요좋아요 120

방송날짜 2021. 6. 2.


 ◀ 앵 커 ▶

 국내 폐기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에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을 농촌지역 매립장에 처리하지만, 매립장 지분을 가진 건설과 사모펀드 자본이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챙겨가면서, 결국 피해는 지역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산업단지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줄 알았지만,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된다는 사실에 분노한 주민들.

그 길로 대책위를 조성하고 매립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INT▶송요일/괴산메가폴리스 주민대책위
"단지 내에 산업페기물매립장을 하려는 게 주 목적이 있지 않은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건 다 누구든지 권리가 있잖아요"

비슷한 사정의 전국 곳곳의 농촌 지역 주민들이 환경부 앞에 모였습니다.

국가가 나서 줄이고 관리해야 할 필수재인 폐기물 처리 영역이 수익만 극대화하는 민간 자본에 맡겨져, 산업단지란 이름으로 추진돼 공동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SYN▶신동혁/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폐기는 어디서 이뤄지죠? 힘 없고 목소리 작은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실제 충북의 산업단지 매립장 곳곳도 지역과 대기업 건설업체가 매립장 사업에 뛰어들어 단기간 고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건설에 투자했던 지역 건설업체를 비롯해, SBS 대주주인 태영그룹 계열사가 매립장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계열사의 경우 14억을 지분 투자해, 295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는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을 억제하던 벽이 사라져, 수도권 폐기물이 농촌지역 산단으로 몰려들 수 있단 얘깁니다.

  ◀SYN▶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오히려 더 산업폐기물매립장 업체들이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업계를 위해서 일하는 부처가 아닌가

환경부는 최근 주민들과 이익을 나누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시범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처리가 곤란한 불법·재난 폐기물에 국한돼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좋아요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140개(4/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