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조서없는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첫 인정
법원이 진술조서 없이 제출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린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최근 술집 여주인 42살 한 모씨를 협박해 공짜술을 먹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29살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의 피해자진술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피해자인 술집여주인 한씨가
법정에서 보복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하자
피해자 진술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린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최근 술집 여주인 42살 한 모씨를 협박해 공짜술을 먹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29살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의 피해자진술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피해자인 술집여주인 한씨가
법정에서 보복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하자
피해자 진술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완) 청주mbcㅡ하북TV 자매결연 | 2004-08-30 |
10
|
석유사업법 위반 구속사범 증가 | 2004-08-30 |
20
|
증평 군민의 날 행사 | 2004-08-30 |
18
|
충주)리포트)공군대위 공금횡령 | 2004-08-30 |
7
|
강력범죄피해자 서포터 제도 운영 | 2004-08-30 |
16
|
초정 스파텔 회원도 목욕료 징수 | 2004-08-30 |
12
|
대중교통 활성화 최우선해야 | 2004-08-30 |
6
|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 2004-08-30 |
7
|
노인 학대 예방센터 설치 | 2004-08-30 |
11
|
제천)의병제, 오는 10월 개최(오늘) | 2004-08-30 |
8
|
검찰)이건표 군수 징역 5년 구형 | 2004-08-30 |
15
|
제천)시립납골당 조성공사 35% 공정(29) | 2004-08-30 |
9
|
불법 주정차 특위 | 2004-08-30 |
18
|
청주직지축제 준비 순조 | 2004-08-29 |
21
|
리포트)이번엔 유증기폭발 | 2004-08-29 |
10
|
충청일보 연가투쟁 | 2004-08-29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