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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등기촉탁제 성과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경우 행정기관이
등기를 대신 정리해 주는 '등기촉탁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토지의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대상인 4만2천여필지에 대해
등기촉탁제를 시행한 결과
민원인들이 21억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도 지적법개정에 따라
지목을 변경해야 할 대상토지가
4만3천여필지에 이르고 있어
등기촉탁제 시행에 따른 주민부담 경감액은
22억원에 달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대신 정리해 주는 '등기촉탁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토지의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대상인 4만2천여필지에 대해
등기촉탁제를 시행한 결과
민원인들이 21억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도 지적법개정에 따라
지목을 변경해야 할 대상토지가
4만3천여필지에 이르고 있어
등기촉탁제 시행에 따른 주민부담 경감액은
22억원에 달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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