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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헌 가능성 거의 없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01-29, 조회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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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행정특별시안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이춘희 부단장은
오늘(29) 행정특별시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다시 질의한 결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중추 기능이 이전한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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