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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업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8-25,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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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계속되자 게임장 업주들이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임장 업주 모임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
중앙회는 속리산 레이크홀에서 전국 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책 실패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업계에 떠넘기려는 정부에 맞서
행정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장 업주들은 정부가 등급을 분류해
심의 필증까지 붙인 게임기를 사들여
법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했는데
갑자기 심의문제를 들어 게임기를 몰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주들은 또 중앙회와 지회 단위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게임기를
설치하거나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자체
단속하는 등 자정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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