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지난 한 주, 문장대 온천 개발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젠 문장대 온천관련 분쟁이 끝났다는 식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장대 온천은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논란을 불식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계 관리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용순기자의 보도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01년, 속리산 국립공원 안에 들어설
예정이던 용화온천 사업이 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7일, 용화온천지구에서 1km정도 떨어진
국립공원 밖의 문장대 온천지구 사업시행허가도 취소하라는 대구고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얼핏보면 두 사안이 모두 같은 결론처럼 보이지만, 이미 20여년전에 온천지구로 지정된 문장대 지구는, 공원계획이 취소된 용화지구와 달리, 관광진흥법의 저촉을 받아 사업에 따라 여러가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 점에 착안에 문장대지주조합측에서도
온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ＩＮＴ▶문장대지주조합 관계자(전화)
"오수처리 공법이 의심스럽다는 판결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법원이) 공법이 나쁘다고 하면 바꾸면 될 것 아니냐?, 바꿔서 사업승인 새로 하면 됩니다."

문장대 온천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가능성 있게 우려되는 것은, 행정구역 단위로 나뉘어 있는 수계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장대 온천지구에서 나오는 오수는,
괴산 청천지역 하천을 거쳐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강 수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계 관리는 낙동강 수계 관리를 맡고 있는 대구환경청에서 맡고 있어,제대로 된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ＩＮＴ▶이수연 / 충북도 환경기획담당
◀ＩＮＴ▶박일선 / 충주환경운동연합

민간환경단체가 10년 가까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이번 문장대
온천을 계기로 충청북도에서는 수계 관리체계 변경을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문장대 온천 재개발 논란은
수계 관리 체계가 바뀌느냐 안바뀌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상황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용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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