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신고는 물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무적 고물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범죄에까지 노출되고 있지만,
당국의 무관심 속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청주시내 한 고물상입니다.

규모도 제법 크지만,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무적 고물상'입니다.

지난 93년, 허가제였던
고물상 영업이 자유업으로 바뀌면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
돼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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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말 실시한
청주시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내 83군데 고물상 가운데
영업신고를 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고, 15곳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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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업소들은 당연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ＩＮＴ▶
청주세무서 관계자 "일일이 다 찾을 수 없고"

관할시청이 미등록 업소 현황을
파악하고도 세무당국과의 의사소통
부재로 탈세가 방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ＩＮＴ▶ 청주세무서 관계자
"넘어오면 파악해서 조치한다.. 확인해봐야.."

미등록 고물상은 범죄에도
악용될 뿐만 아니라 경찰수사에도
혼선을 미칩니다.

절도범들이 훔친 물건들을
미등록 고물상에 팔아 넘기면,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ＩＮＴ▶경찰관계자
"장부 없어 증거 찾기 어려워"

신고는 개인의 자유,
등록도 법적인 강제수단이 없는
상황이지만, 안일한 행정 속에
미등록 고물상들은 버젓이
범죄에까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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