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소송이 오늘(18)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동안 시민운동을 통해
3백30여명의 소송원고인단이 구성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충청북도 학교용지 부담금부과
관련조례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오늘(18)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청구했습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려면 6개월정도 걸릴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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