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완)체납처벌 솜방망이
◀ANC▶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언뜻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신미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청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눈덩이 처럼 불어 현재
320억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60억원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INT▶
김진태 세정담당/청주시
"법인부도나,행방불명,무재산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
체납자가 점점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c.g<청주시가 지난해 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더니,
이 가운데 절반은
사실상 사법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체납자들은
개인당 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INT▶
윤창훈 교수/충청대학
"조세형평에 어긋날뿐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s/u(신미이)
"세금은 안내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mbc news신미입니다.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언뜻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신미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청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눈덩이 처럼 불어 현재
320억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60억원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INT▶
김진태 세정담당/청주시
"법인부도나,행방불명,무재산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
체납자가 점점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c.g<청주시가 지난해 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더니,
이 가운데 절반은
사실상 사법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체납자들은
개인당 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INT▶
윤창훈 교수/충청대학
"조세형평에 어긋날뿐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s/u(신미이)
"세금은 안내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mbc news신미입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경기단체 일신우일신(일) | 2003-02-23 |
23
|
다음달부터 인상된 하수도료 고지 | 2003-02-23 |
15
|
화장장 관련 시민공청회 개최 | 2003-02-23 |
13
|
농업면세류 인상 시설농가 시름 | 2003-02-22 |
13
|
의료보험료인상 철회 요구 | 2003-02-22 |
25
|
교통사고+차량화재/장세영+임근식 | 2003-02-22 |
23
|
가정폭력 3,40대 가정 68% | 2003-02-22 |
18
|
그림사랑 설화전 | 2003-02-22 |
21
|
유통시설 개선자금 21억 지원 | 2003-02-22 |
25
|
특수학교 교사 7명 증원 | 2003-02-22 |
17
|
청원군 꽃동네 조성 | 2003-02-22 |
21
|
저소득층 한 부모 지원 확대 | 2003-02-22 |
17
|
돼지콜레라 또 비상(최종) | 2003-02-22 |
18
|
도내 대학들 정시 최종 등록에도 미달충원 사태 | 2003-02-22 |
13
|
병원털이범 검거 | 2003-02-22 |
13
|
특수학교 교육 여건 개선(오늘) | 2003-02-22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