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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 법사위 통과 못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12-19, 조회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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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소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19) 전체회의에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특별법안이 자치단체장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법안소위로 넘겨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안은 당초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가운데 가장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소위로 넘겨지면서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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