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대법원이 국회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법을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된 사건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114건을
분석한 결과 36%인 41건은 청주지법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03년엔 대전 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64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3건이 1심인
청주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법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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