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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공무집행방해사범은 합의처리 안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고의성에
관계없이 피의자의 대부분을 입건처리해
전과자를 늘린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공무집행사범으로 입건된 81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6%인 21명에 불과했고,
76%가 사안이 미약한 불구속 사범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계자는 무마성 뇌물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사범의 경우
피의자와의 합의를 비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없이 피의자의 대부분을 입건처리해
전과자를 늘린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공무집행사범으로 입건된 81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6%인 21명에 불과했고,
76%가 사안이 미약한 불구속 사범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계자는 무마성 뇌물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사범의 경우
피의자와의 합의를 비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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