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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인용 10건중 3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2-10-28, 조회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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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에서 민원인들의 주장이
10건의 3건꼴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청구된
행정심판 476건 가운데 민원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인용된 것이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용된 사례의 대부분은
음식업과 숙박업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간 감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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