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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탄약재처리시설 주민투표 논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7-23,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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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매곡면
탄약재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주민투표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탄약재처리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최근 정구복 영동군수를 만나,
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건의했고,
영동군도 투표가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민투표법에 마땅한
조항이 없고, 예산수립을 비롯한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주민투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탄약재처리시설 반대 주민들은
지난해 청주지법에 건립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당하자, 대전고법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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