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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학교급식조례 해넘겨
◀ANC▶
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해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문구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이병선기자
◀END▶
◀VCR▶
지난 7월 시민단체가 도민 3만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학교급식조례안..
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충북 뿐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이 조례는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INT▶
지규택 혁신분권담당관/충청북도
(우리농산물 우선 사용 문구가 WTO에 위배..)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조례 제정을
강행한 경기와 전북, 경남에 대해선 행자부가 대법원에 무효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인천과 대전, 강원 등 8개 시도는
국내 농산물 대신 우수 농산물 등의 표현으로 WTO협정을 피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도내 시민단체들은 충청북도가
농민의 어려움과 도민의 열망은 무시한 채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YN▶
성방환 대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
(국무조정실도 WTO 위배 아니라고 인정했다)
결국 학교급식 조례가 어떤 내용으로
제정될 것인지는 충청북도의회가 결정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또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학교급식에만 최고 250억원을 지원해야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과제입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해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문구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이병선기자
◀END▶
◀VCR▶
지난 7월 시민단체가 도민 3만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학교급식조례안..
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충북 뿐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이 조례는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INT▶
지규택 혁신분권담당관/충청북도
(우리농산물 우선 사용 문구가 WTO에 위배..)
강행한 경기와 전북, 경남에 대해선 행자부가 대법원에 무효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국내 농산물 대신 우수 농산물 등의 표현으로 WTO협정을 피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도내 시민단체들은 충청북도가
농민의 어려움과 도민의 열망은 무시한 채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YN▶
성방환 대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
(국무조정실도 WTO 위배 아니라고 인정했다)
결국 학교급식 조례가 어떤 내용으로
제정될 것인지는 충청북도의회가 결정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또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학교급식에만 최고 250억원을 지원해야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과제입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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