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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처 기능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8-18, 조회 :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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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입니다.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된지 11년이 지나도
지역현안과 지방정책에 중요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방의회가 보좌기능 부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책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원인은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어 지방의회 직원은 집행부와 의회 눈치를 동시에 살펴야 하는 불합리적인 구조로 인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