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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의 제도 신설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번엔 매년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평생 1번만 주는 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환 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한 '어르신 감사 효도비'는 원래 65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습니다.

 

 매년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선 이후, 도 재정이 열악하다며 지급 대상 연령을 15살이나 올린 80세 이상으로 바꾸고 금액도 1/3로 줄였습니다. 

 당연히 수혜 대상과 예산이 대폭 줄었고 공약 축소, 후퇴라는 의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효도비, 여기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 기초연금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ＳＹＮ▶이장연/충북도청 노인장애인과장

"쟁점은 기초연금과의 유사성이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타 협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초연금의 유사성이 있으면 잘 협의가 안 되고."

 충청북도가 찾은 대안은 매년 지급이 아니라 80세 이상에게 평생 한 번만 지급하는 일회성 효도비.

 대신 금액을 올려 3년 치인 30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도 30%, 시·군 70%로 추진했던 분담률 조정 문제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데 사업에 필요한 81억 6천여만 원를 어떻게 분담할지 여태 확정하지 못한 겁니다.

 난색을 표해온 청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을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ＳＹＮ▶  이상정/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대안을 갖고서 바꾸라고 하거나, 시·군에서 (분담률) 70%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집행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혜택이 축소된데다 재원과 방식도 확정되지 않은 효도비 사업.

 그런데도 도의회 해당 상임위는 "차질은 막아야한다"며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청주와 충주가 동의하지 않은 출산육아수당도 9개 시·군 먼저 시행할 수 있게 예산 98억 원을 그대로 인정했고,

 

 내년부터 시범 도입될 의료비 후불제 관련 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 역시 높은 이자율과 미상환율 증가 가능성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통과됐습니다. 

 의회가 그동안 지적했던 개선점들은 뒤로 한 채 충청북도가 짜온 안 그대로를 반영해 준 셈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