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공무원노조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충청북도의 진천군 감사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충청북도와 공무원노조측은
감사명칭 변경을 비롯한 9개항에 합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충청북도와 공무원노조가 마라톤 협상 끝에
다음달 2일부터 진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도감독의 개념에 따라
명칭은 종합감사를 지도감사로 바꾸고,
기간도 2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감사 범위에선
노조측이 반대했던 국가위임사무 등이
포함됐습니다.

◀ＩＮＴ▶
정세영 본부장/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기관위임사무,국.도비보조사업 대상으로하되,
법령 위반사안을 중점적으로..)

◀ＩＮＴ▶
김경용 감사관/충청북도
(보다 나은 대민 서비스한다는 공감대 형성)

이로써 사상 초유의
감사거부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적지 않은 후유증도 우려됩니다.

외유중인 도지사나 진천군수 등
단체장이 배제된 상황에서, 더구나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도 없이 나온 이번 합의문은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조 내부에서마저도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 진천군지부장은 사퇴 의사까지
표명했습니다.

또 진천군을 선례로
다른 시군이 감사를 거부하고 나설 때마다
충청북도는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공무원노조의 실체와 감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고한 정리가 수반되지 않는 한 이번 합의는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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