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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완)지도층 흔들린다
◀ANC▶
민선 이후 자치단체장이 사법처리되거나
중도 하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나서서 단체장을 통제하는
이른바 주민소환제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민선 이후 처음 중도하차한 단체장은
김환묵 전 괴산군수입니다.
2001년 4월 김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의 형을 받아 물러난 지 넉달 만에 이번엔 변종석 전 청원군수가 뇌물수수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현 군수를 따돌리고
당선된 이건용 전 음성군수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건표 단양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어제/지난 22일 긴급체포됐고,
한대수 청주시장도 같은 날 선거법 법정
최고형인 벌금 3백만원이 구형됐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단체장이 판결로 그 직을
잃기 전까지는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통제할 만한 수단이 전혀 없다는데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대부분의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주민이 투표로 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INT▶
이헌석 교수/서원대 법학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도..)
91년 민선 부활 이후 주민소환제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국회의원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제동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일단 단체장으로 선출되면 장장 4년을
보장받는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 유권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민선 이후 자치단체장이 사법처리되거나
중도 하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나서서 단체장을 통제하는
이른바 주민소환제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민선 이후 처음 중도하차한 단체장은
김환묵 전 괴산군수입니다.
2001년 4월 김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의 형을 받아 물러난 지 넉달 만에 이번엔 변종석 전 청원군수가 뇌물수수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현 군수를 따돌리고
당선된 이건용 전 음성군수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건표 단양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어제/지난 22일 긴급체포됐고,
한대수 청주시장도 같은 날 선거법 법정
최고형인 벌금 3백만원이 구형됐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단체장이 판결로 그 직을
잃기 전까지는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통제할 만한 수단이 전혀 없다는데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대부분의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주민이 투표로 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INT▶
이헌석 교수/서원대 법학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도..)
91년 민선 부활 이후 주민소환제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국회의원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제동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일단 단체장으로 선출되면 장장 4년을
보장받는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 유권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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