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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규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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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규제하는 관련법이 개정됐으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가 등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통행인들이 불편을 겪자,
정부가 관련 규칙의 개정령을 만들어
도로변에 설치된 냉방시설과 환기시설
배기장치를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신축 건물의 경우 에어컨 설치규정이 건축물처럼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아닌데다
건물완공후에 주로 에어컨을 설치하기 때문에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상가 등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통행인들이 불편을 겪자,
정부가 관련 규칙의 개정령을 만들어
도로변에 설치된 냉방시설과 환기시설
배기장치를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신축 건물의 경우 에어컨 설치규정이 건축물처럼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아닌데다
건물완공후에 주로 에어컨을 설치하기 때문에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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