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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업체 봐주기"..전 보은군수 수사 요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3-03-20, 조회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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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감사원 정상혁전보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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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특정 사업자에 갖은 특혜를 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정상혁 전 보은군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보은군이 올린 속리산 레포츠시설 위탁 입찰 공고입니다.

 응급처치 자격증을 가진 전문 요원을 3명 이상 보유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이 공개 입찰은 유찰만 6차례. 7번 만에 낙찰로 운영자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제출한 건 응급처치 자격증이 아닌 온라인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

 입찰 참가 자격도 없었던 건데, 보은군은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최초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10년 간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혜도 줬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SYN▶ 보은군 관계자(변조)
"그 당시에 교육 수료증을 확대해석해서 인정해줘서 현재까지 운영이 돼 왔던 거거든요."

 특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두 차례에 걸쳐 사용료 6천 6백여만 원도 감면해 줬습니다.

 피해 입증 서류도 없어 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정상혁 당시 군수의 위법한 지시로 가능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불가 검토 결과를 보고했지만 묵살됐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공유재산법 위반,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정 전 군수를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또 정 전 군수를 포함해 속리산 레포츠 시설 위탁과 관련해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전현직 보은군 관계자만 8명을 지적했습니다.

◀SYN▶ 보은군 관계자(변조)
"공개된 것에 대한 처분 요구서에 대한 건 다 이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편 보은군은 농어촌버스 보조금 운송원가의 적정 책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가 6년 동안 7억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이번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