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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경비업체 도난 피해 책임 판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6-22, 조회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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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보안업체가 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피해액 대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 12부는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는
임모씨가 모 경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도범들이
귀금속을 훔쳐가는 동안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경비업체가 피해를 방지할 계약상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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