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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5층 규제 뚫렸다..청주시 주거지역 35층 허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41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1-07-30, 조회 : 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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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 층수 제한 숲세권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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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 평균 25층까지 아파트 높이를 조례로 제한하던 청주시가 첫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도시공원 개발의 공익성을 고려해 25층 제한을 넘어 35층까지 예외를 허용하는 새 기준을 정하게 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시공원 민간 개발로 아파트 1,200세대가 들어설 청주 구룡공원.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아파트 높이가 평균 25층으로 제한된 2종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상한보다 10개 층 더 높은 평균 35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별도 심의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지 1년 만에 청주시가 첫 예외 사례를 인정한 겁니다.

민간이 도시공원의 80% 정도를 보존하는 사업의 공공성에 무게를 둔 결정입니다.

◀ＩＮＴ▶ 윤종필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팀장
"공원 부지 전체 중에서 70% 이상을 매입해서 공공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잔여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층수 제한의 예외 심의는 두 달 전 재심의 결정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조망권 등 다른 공익적 가치들과 상충해, 규제 넘어 어디까지 허용할지 고심을 거듭하다 이번 선례로 새 기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적어도 성격이 같은 여러 도시공원 개발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ＳＹＮ▶구룡공원 민간 개발 사업자
"심의 자체가 늦어지고 재심의 떨어지고 이러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분양 예정은 한 10월 정도로 봅니다."

애초 아파트 층수 제한에 예외를 둔 건 공익적 개발에 사업성을 배려하는 취지였지만, 조례 문구만을 근거로 일반 시행사도 예외를 신청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 천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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