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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5(화)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뉴스 | 2021.10.05 20:25 | 조회 404 | 좋아요좋아요 82

1.네네치킨 '통행세' 국정감사 도마
2.충북 히말라야 원정대 '이재명 지지' 논란
3.충북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95개 추가
4.악취 민원 해결하려다...
5.두 차례 연기 제60회 충북도민체전 취소 결정
6.고등학교도 입시 광고.."우리 학교 오세요"
7.청주영덕고속도로 차량 3대 추돌..1명 사망 13명 부상
8.진천군,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1.네네치킨 '통행세' 국정감사 도마

MBC충북이 지난달부터 연속보도한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의 원재룟값 부풀리기는,
 
 쉽게 말해, 유통 단계에 창업주 일가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는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 행위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네네치킨 통행세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가 현철호 회장 아들 소유의 페이퍼 컴퍼니를 유통 단계에 끼어넣어 치킨소스값을 30%이상 부풀리고, 밀가루 유통에도 관여해 이윤을 챙긴 사건,

 오늘/어제(5)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소속)
"이 회사에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 사가지고 저쪽에 되판 거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통행세 금액이 자그마치 26억 원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자영업자분들,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통행세를 부과를 해서 특수관계인들의 어떤 사익을 추구했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이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성이 있다며, 공정위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소속)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는 거래 행위, 부당지원행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형사적인 처벌도 필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줘야 한다고..."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부당지원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다만 부당지원행위 여부 등 법리 부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 이게 저희 조사 상 나온다면 이거는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가맹점이 본사에서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 품목' 규정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필수 품목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미애 기자]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해 수십 억 통행세를 챙긴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 철저한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이러한 행태를 뿌리뽑기 위한 
법, 제도적 재발방지책이 절실해보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2.충북 히말라야 원정대 '이재명 지지' 논란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목표로 출발한 충북 히말라야 원정대가 5번째 봉우리 등정과 함께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등반대장이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 SNS를 타고 퍼졌기 때문인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해발 8,167m의 세계 제7봉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정상을 밟은 충북 히말라야 14좌 원정대. 

 2019년 히말라야 14개 봉우리 등정을 목표로 첫 발을 뗀 뒤 5번째 정상 정복이었습니다. 

 충북 도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충청북도기와 충북산악연맹기를 차례로 들었는데, 원정대가 든 깃발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울라기리 정상에서 촬영돼 SNS를 타고 번지고 있는 한 장의 사진.

 사진 속 조철희 등반대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삼행시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조 대장은 이 사진을 지인에게 보냈고, 이재명 후보 캠프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재명 후보로부터 SNS 계정을 통한 감사 인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충청북도 도비를 지원받아 간 원정이었다는 것.
 
 원정대는 충북산악연맹을 통해 4년동안 충북 도비 지원을 약속받았고 첫해인 2019년과 올해 각각 5천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후년까지 매년 5천만 원이 더 지원될 예정인데 연맹과 아무런 협의 없이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돌발행동이 나온 겁니다. 

김영식/충북산악연맹 회장 
"연맹은 전혀 알지를 못했었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저희 연맹 차원에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거고요. (순수하게) 산을 오르는 목적으로 산을 오르는 것이 산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국민의힘은 "등반을 위해 혈세를 제공한 도민들을 우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원정대"냐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 사격하는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노학/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 대변인
"도비가 반영이 안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건 없죠. 개인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그건 자유인데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가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도민을) 자꾸 분열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분노하고 있는 거죠."

 논란의 중심에 선 원정대 조철희 등반대장은
MBC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 인사에게 부탁받은 것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였다"며 "자신의 불찰"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산악연맹은 원정대가 귀국하는대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3.충북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95개 추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충북 도내 병원과 전담 치료병상이 추가됩니다.
  
 충청북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치료에 새로 참여하는 병원은 청주 성모, 효성, 한국, 하나병원과 건국대 충주병원 5곳입니다.

 30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비수도권 중등증 환자 전담 병상 확보 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들 병원은 22개에서 15개 병상을 전담 병상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충북대병원, 청주·충주의료원, 오송 베스티안 병원에 한정됐던  전담 치료병원은 9곳으로, 전담 치료 병상은 603개로 늘어납니다.     


4.악취 민원 해결하려다...

산업단지와 함께 조성된 주거지를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는 악취 민원, 많은 지자체의 고민거리입니다.

 충주시는 최근 아예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세금을 투입해 보상, 이전하는 방식으로 잇따라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전 시기를 그냥 '말'로만 약속했다 낭패를 보게 된 사연,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 5천 세대 아파트가 밀집한 서충주신도시 내 산업단지.

 10여 년 전 들어선 LCD 보호 필름 제조 업체와 관련한 악취 민원은 수년간 지속됐습니다.

 결국 충주시가 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69억 원을 들여 공장 용지를 사들이고, 공장동 등 지장물을 보상했습니다.

 업체가 비워줄 자리엔 근로자복합문화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지난달까지 옮기기로 했던 공장이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습니다.
 
 신축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코로나19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신축을 하더라도 대기업 거래처에서 납품 허가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해 내년 5월까진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충주시가 이전 시기를 구두상으로만 약속해 별다른 제지는 어렵다는 것.

유영기 충주시의원
21년도 예산으로 중요한 한 파트를 사업입에도 이렇듯 졸속으로 추진되어 언제 이전이 될지도 모르는 요원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의회 지적에 충주시는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을 하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업체가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 공유재산 이용료를 이달부터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윤미자 충주시 기업노사지원팀장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면 근로자, 기술자 이탈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공장 폐쇄 위기가 있어서, 9월 말까지 무상 사용에 관한 구두 협의는 끝난 부분이니까 10월부터 이전할 때까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충주시는 서충주신도시 조성 이전부터 있던 축사 2곳을 주거지와 떨어진 곳에 신규 산업단지를 만들어 이전시키기로 하는 등 악취 민원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실함이 빚은 일부 성급한 행정은 뜻하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MBC뉴스 허지희입니다.


5.두 차례 연기 제60회 충북도민체전 취소 결정
 
 오는 28일부터 진천군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진천군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행사 취소, 또는 연기 권고에 따라  충청북도, 충북체육회와 논의 끝에 도민체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열렸어야 할 도민체전은 올 5월로 연기됐다가 다시 10월로 미뤄졌으며, 이번에 최종 취소됐습니다.
 
 종합운동장 정비와 체육시설 보강 등을 마친 진천군은 3~4년 뒤 재개최 하겠다는 뜻을 충북체육회에 밝혔습니다.  


6.고등학교도 입시 광고.."우리 학교 오세요"

웬만한 대학에 이어 고등학교도 이제는 입시 광고를 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나 봅니다.
 2022학년도 입시철을 맞은 충북도내 직업계 고교들이 줄어드는 학생들을 잡기 위해 개교 이후 처음 대중매체 광고에 뛰어들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시내버스 옆면에 학교 이름을 알리는 광고판이 내걸렸습니다.

 단양의 한 공립 직업계 고교가 청주와 제천지역 버스 네 대에 광고를 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에 맞춰 경쟁적으로 신입생을 끌어오기 위해 처음 유료 광고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인근 중학교로 팸플릿과 전단지를 돌려왔는데,

 인근 중학교도 학생이 줄어드니, 그나마 학생 많은 도시로 홍보 범위를 넓히기 위해, 없는 살림 아껴가며 새 방법을 찾은 겁니다.

오한나 /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교사
"'단양에 이런 학교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중학교 아이들은 차가 없다 보니까 버스를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국외 농업 선진지 무료 연수까지. 창업농으로 미래를 여는 충북생명산업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년 전 교명을 바꾼 보은의 또 다른 공립 고등학교는 요즘 공중파를 탑니다.

 신입생 원서 접수 기간에 맞춰 통 크게 하루 6번 라디오 광고를 냈습니다.

 정부의 미래농업 선도 학교로 지정돼 전국 모집이 가능해지자, 비싸지만 범위가 넓은 지상파를 골랐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신입생 미달 사태가 아픈 계기가 됐습니다. 

채유기 / 충북생명산업고 교무부장
"학교명 이름을 바꾸고 나서 중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매체인 라디오를 통해서 학교를 안내하고 싶어서..."

 지난해 충북 23개 모든 특성화 고교의 원서 접수율은 모집 정원 대비 90%.

 평균 미달률이 두 자릿수를 향해 가는 가운데, 고등학교들의 낯선 신입생 모집 광고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취재 이병학)  


7.청주영덕고속도로 차량 3대 추돌..1명 사망 13명 부상

 오늘(5) 오전 11시 45분쯤 보은군 수한면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수한터널 인근에서 45인승 버스와 11.5톤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2세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군 장병 1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처리로 1시간가량 통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68살 운전자가 몰던 45인승 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멈춰 있던 상황에서 뒤따르던 화물차가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8.진천군,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진천군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농업과 축산·건설·건축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 소개소·인력 사무소·도급 업체 사업주와 종사자는 오는 11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이 기간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받도록 해야 합니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진천에서는 지난달 이후 발생한 254명의 확진자 가운데 60%인 153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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