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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화)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뉴스 | 2021.09.14 20:32 | 조회 280 | 좋아요좋아요 94
 
1.신생아 유기 친모..'살인 미수'로 기소
2.환경부장관 '소각장 마을' 북이면 첫 방문
3.'충북 중부권 젖줄' 미호강 프로젝트 추진
4.'땅 투기' 혐의 청주시의원, 충북개발공사 간부 송치
5.음성 청소대행업체 가처분 신청 기각 요구
6.공공병원 "단순 일반병상 추가는 출혈 경쟁"
7.충북 백신 목표 인원 80% '1회 이상' 접종
8.청주,양궁 金 김우진 출연 청주페이 홍보 동영상 제작
9.윤석진 영동군의원, 영동군수 선거 출마 선언
10.제천 배달모아 2만 원 4회 결제시 1만 원 환급


1.신생아 유기 친모..'살인 미수'로 기소

친모에 의해 태어나자마자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졌던 청주 신생아 유기 사건.

 검찰이 친모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감안해 '살인 미수'로 기소했습니다.

 아이를 기를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처벌을 감형하는 '영아살해 미수'보다 높은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가까스로 고비를 넘긴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는 집 근처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검찰이 이 친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애초에 아이를 낳아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친모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숨겨 오다 출산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발견 당시 목과 가슴, 다리 등 아이 몸 곳곳엔 깊은 상처가 발견됐는데, 유기 직전 흉기로 학대를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유진/충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상처가) 10군데에서 15군데 사이 정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날카롭게 찍힌 상처도 있었고, 혹시 쓰레기통에 칼이나 가위 같은 게 있었나..."

 검찰은 현행법상 아동 학대 살해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처벌을 줄여주는 '영아 살해죄'로도 보기 어렵다며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모의 친권을 상실해달라고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신에 패혈증 증상을 보일 정도로 생명이 위독했던 아이는 현재 피부 봉합과 이식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지난주엔 출생 신고를 마치고 주민 등록 번호까지 얻었습니다.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1억 원이 넘는 후원금과 육아용품 등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신 키우고 싶다는 문의도 잇따랐습니다.

김순희/청주시 아동보호팀 
"뉴스를 접하고 정말 갈 곳이 없는 줄 생각하셔서 본인이 혹시 입양이나 가정 위탁이 가능한지..."
 
 현재는 맡아 기르겠다는 친인척도 없는 상황이어서 청주시는 한 달 뒤 퇴원 이후에는 임시 보호 시설로 보낼 예정입니다.

 치료를 마친 뒤에도 복지지원 체계 안에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퇴원 이후 양육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천교화 


2.환경부장관 '소각장 마을' 북이면 첫 방문

한 동네에 몰린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정부가 주민 건강 조사까지 했던 청주 북이면에 환경부장관이 처음 직접 방문했습니다.  
 사실상의 허가권을 쥔 환경부에 주민들은 원망을 쏟아냈고, 장관은 포괄적 피해를 인정하는 구제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반경 2km 안에만 쓰레기 소각장이 세 개나 몰린 청주시 북이면.

 사실상 사업 허가 주체인 환경부의 수장이 처음으로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주민 60명이 암으로 사망한 동네를 직접 와서 보라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따른 겁니다.  

 '주민 건강과 소각장의 인과성이 불분명하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오히려 주민 분노만 키운 게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장관님 60명이 죽었습니다. 재조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비공개로 장관을 마주한 주민들은 무분별한 허가로 살기 좋은 마을 다 망쳐 놓았다는 격한 원망을 쏟아냈고,

 언제까지 특정 몇몇 마을에 전국 쓰레기 처리의 고통을 떠넘길 거냐며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박종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전부 농촌지역으로 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총량제를 할당을 해서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데..."

 한정애 장관은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추가 조사와 더불어, 환경 피해의 인과성이 불분명하더라도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 환경부 장관
"(인정 또는 불인정) 이분법적인 평가가 아니라 인과성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앞서 건강영향 추가 조사를 발표한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 조사기관을 선정해 연내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취재 김경호)


3.'충북 중부권 젖줄' 미호강 프로젝트 추진

충청북도가 대규모 미호강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 공간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민자를 포함해 투자 자금 6천5백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기자▶

        
 음성에서 발원해 청주를 거쳐 금강으로 흘러드는 미호천,

 미호천이 아닌 미호강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먼저 평균 3급수 수준인 미호천의 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리는 것을 급선무로 꼽았습니다.

 수질개선 관리지역 지정, 인공습지 조성 등 제도적, 생태적 방법이 모두 동원됩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깨끗한 미호강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프로젝트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 
깨끗한 물이 넘쳐 흐르고, 물고기와 철새가 노닐며, 사람들이 쉬고 즐기는 미호강·무심천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에 여가 시설들이 개발됩니다.

 정북동 일대에 토성과 연계한 역사문화 테마공원, 원평동 일대에는 놀이시설과 식물원 등 유원지를 조성합니다.

 이밖에 오송읍 일대에는 호안정비 때 발생한 모래를 재활용해 대규모 백사장을 만들고,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2032년까지 추진할 프로젝트에 6천5백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자가 2천2백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국비 1천9백억 원, 시군비 천7백억 원, 도비 580억 원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미호강 프로젝트를 구체화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영상 신석호) 


4.'땅 투기' 혐의 청주시의원, 충북개발공사 간부 송치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미자 청주시의원과 충북개발공사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매입한 혐의로,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올 3월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관련 12건, 32명을 단속해,공무원 1명, 지방의원 2명, 공공기관직원 1명 등 15명을 송치 결정했습니다.


5.음성 청소대행업체 가처분 신청 기각 요구

 음성군으로부터 위탁계약이 해지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직원들은 대포통장으로 직원 임금을 횡령하고 보조금 유용, 갑질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업체 대표가 반성하기는커녕 가처분 신청으로 이익만을 챙기려 하고 있다며 법원이 기각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직영 전환을 포함해 계약해지를 전제로 한  모든 행위가 중단됩니다.


6.공공병원 "단순 일반병상 추가는 출혈 경쟁"

최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제천·단양 북부권 주민들이 요구해 온 공공병원 설립도 합의안에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중증외상, 심뇌혈관 의료 등 지역이 원하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보건의료 노조 합의문에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공공병원 설립. 

 2025년까지 충북 제천권을 비롯해 전국 20곳에 공공병원을 설립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겠다는 건데,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관련 법률안의 개정, 예산 확보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 대책위는 이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공병원이란 이름으로 일반병상만을 추가하는 것은 출혈 경쟁만 야기할 뿐 공공의료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제천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17.6개로 서울 강남보다 많지만, 인근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주동식/공공의료강화 단양대책위원
제천에 시급한 것은 심뇌혈관의료나 중증외상응급의료, 장애인, 어린이 재활 치료와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인 것이다

 합의문에는 지역에서 배출하고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지역 의사제' 도입도 포함된 가운데, 이를 위해선 충북대 의대 정원 증원과 서울에서 편법 운영해 온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의대의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민경/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
정말 누구나 믿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이 규모도 있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공병원들이 설립된다면 굳이 의대생들이 졸업을 하고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이시종 지사의 공약으로 2023년까지 건립을 추진 중인 '단양보건의료원'의 경우 공중보건의를 투입하는 30병상 규모에 불과해,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이 되긴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인 진단도 나오고 있는 상황.

 제천·단양대책위는 이런 우려와 요구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천시와 단양군에 요구했고, 지자체도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7.충북 백신 목표 인원 80% '1회 이상' 접종

 충청북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 인원 10명 가운데 8명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전체 도민의 68%인 108만 6천368명이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으며, 이는 당초 목표 인원 135만 2천 명과 비교하면 80%를 넘는 접종률입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도민은 전체 인구의 42%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18~49세 접종을 계기로, 추석 전까지 전체 도민 대비 1차 접종률을 7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8.청주,양궁 金 김우진 출연 청주페이 홍보 동영상 제작

 청주시가 양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우진 선수가 출연하는 청주페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돈을 복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청주시청 공무원으로 분한 김우진 선수를 검거하는 과정을 그린 소위 'B급 영상'으로, 충전하면 10% 추가 적립해주는 청주페이 혜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주페이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사용 금액의 30%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도 다음 달 29일까지 가능합니다. 


9.윤석진 영동군의원, 영동군수 선거 출마 선언

 윤석진 영동군의원이 내년 영동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윤 의원은 오늘(14)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와 산업 다변화로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시기이지만, 군민원탁협의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영동을 만들겠다"며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내년 영동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박세복 현 군수의 3선 도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10여 명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10.제천 배달모아 2만 원 4회 결제시 1만 원 환급

 제천 공공배달앱 '배달모아'가 내일(15)부터 2만 원 이상 4회 결제하면 1만 원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농림부의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 비대면 외식쿠폰 참여 신청을 한 뒤 제천 공공배달앱을 통해 온라인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받는 형태로 200억 원 예산 소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모아는 이 기간에 특정 시간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깜짝 타임세일 등 자체 이벤트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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