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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방송시간 : 월 - 금 오전 07:40 - 07:50 / 토요일 오전 07:15 - 07:25

2021.07.13(화)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뉴스 | 2021.07.13 20:24 | 조회 434 | 좋아요좋아요 143
1.충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청주상당경찰서 직원 확진..2개 부서 임시 폐쇄
3.'생활임금 조례안'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
4."갑자기 생긴 매립장 어떻게?" 행정심판 제기
5.충주 돌풍 농작물 피해 54건, 14ha
6.냉해·코로나 디딘 옥수수, 새 판로로 '살길'
7.정용근 치안감, 제35대 충북경찰청장 취임
8.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선출 일정 확정 
9.충주 수송기계부품 전자파 센터 착공
10."공산당 싫어요" 특정 정당 현수막 손괴 50대 징역형
11."퇴비 냄새난다" 이웃집에 인분 뿌린 스님 벌금형
12.음성, 진천 지난해 이어 올해도 물놀이장 휴장
13.충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1.충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발맞춰 충북 전역의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같은 2단계라도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충청북도의 방역 수칙이 발표됐는데요.
 이달 초 1단계 완화 직전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에 묶이게 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북도가 격상한 거리두기 2단계는 당장 오는 자정부터입니다.
  
 이달 초 충북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 2주 만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접경 지역이라 원정 유흥 등의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데다,
 
 때마침 휴가철에 대전은 물론 충북도 확진 증가세가 뚜렷해, 충청권 시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 서승우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대규모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2단계 지침을 강화해, 이달 들어 8명까지 풀렸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4명까지로 다시 묶이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은 물론 일반 음식점도 밤 12시부터 매장 영업이 금지되는 등, 완화 직전보다 더 강력한 규제에 묶였습니다.

 3백 명까지 허용됐던 집회나 행사, 또 단위 면적당 제한만 있던 결혼과 장례식장도 모두 100명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일단 오는 25일까지 한시적 조치라지만, 충북은 물론 전국적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박준규 / 충청북도 사회재난과장]
"저희가 수도권 및 인근 충청권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저희 도에 확진 상황 발생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한편 대부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여름 방학에 들어가는 충북도내 일선 학교는 이번 2단계 격상과 관계없이 정상 등교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허태웅)



2.청주상당경찰서 직원 확진..2개 부서 임시 폐쇄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상당서 2개 부서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13) 오전 40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부서와 방문했던 부서를 임시 폐쇄했습니다.

 현재까지 밀접접촉자는 11명으로 분류됐고, 상당서는 전 직원 2백여 명을 대상으로 내일(14)까지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5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했고,  다음 주 2차 접종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생활임금 조례안'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도와 산하 기관 노동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 조례안이 일부 수정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 데요. 
 도는 난색을 표시하며 재의 요구의 여지까지 남겨놓고 있어, 실제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 청구로 발의된 생활임금 조례안,

 적용 대상 논란은 도의회 상임위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청구인 대표는 도와 산하 기관 노동자는 물론 도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공사, 용역 등에도 생활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원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선지현/청구인 대표 ]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사실상 노무비가 제공되고 있는 사업에 한하여 생활임금 제공 범위를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취지입니다.

 반면, 충청북도는 도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민간 영역에 생활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며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신형근/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법률 위배 사항 때문에 실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 용역이나 공사 계약이나 이런 분들은 지방계약법 위배라는 그런 사항 때문에..

 결국, 일부 수정돼 통과됐습니다.

 도와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노동자, 그리고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노동자, 여기에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독립 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렌서는 제외됐습니다.
 
           [이상식/도의원(수정안 대표발의)]
모두 동의하는 최적의 안을 도출해내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적용 대상은 정해졌지만 최종적으로 어느 선까지 적용할 지는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생활임금위원은 도의 담당 부서장과 도의회 추천 인사, 노동자·사용자 단체 대표 등 가운데 충북지사가 위촉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민간과의 형평성을 들어 생활임금 도입 자체에도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도와 노동계가 맞섰던 생활임금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그동안의 논란에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이뤄졌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와 도의 재의 요구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영상 이병학)"



4."갑자기 생긴 매립장 어떻게?" 행정심판 제기
  
   어디선가 처리는 해야 하는데 유독 농촌으로만 몰려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그리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각종 민간업체들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최근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진 것인지 그 결정 과정을 비공개 처리했다가 법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준공해 매립을 시작한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이 매립장이 최근 4년간 올린 매출은 1,098억 원, 당기순이익은 659억 원입니다.

 매립장 지분은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건설사 계열사들이 최고가 낙찰로 갖고 있는데, sk건설의 경우 지난해 지분을 매각해, 현재 지분 70%는 태영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충주 매립장을 통해 그동안 가져간 현금배당금은 400억 원.
  
 그런데 2013년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될 당시 애초 폐기물 처리시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첫 승인 고시 후 2년 6개월 지난 2015년 8월 변경 고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변경 과정을 알 수 있는 충청북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최근 충청북도에 들어왔습니다.

 충청북도 결정은 비공개.

 충청북도는 MBC와 통화에서 정보공개법과 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13조를 들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도 없는 비공개 규정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임의로 정했다는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의 조례이고, 그걸 가지고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충주메가폴리스를 세운 sk와 토우건설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참여한 음성성본산업단지에도 최근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괴산과 진천에서는 역시 같은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메가폴리스'라는 이름의 산업단지가 동시에 추진 중이고, 괴산의 경우 산업 폐기물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5.충주 돌풍 농작물 피해 54건, 14ha
 
 지난 주말 충주에 100건 넘는 시설물 피해를 남긴 순간시속 70km가 넘는 돌풍에 지금까지 14ha 넘는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돌풍이 발생한 지난 11일부터 3일 동안 복숭아와 사과 과수가 떨어지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의 농작물 피해는 모두 54건, 14ha 접수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23일 발생한 우박 피해 면적은 354ha까지 늘어, 현재 보상 가능한 대상과 면적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6.냉해·코로나 디딘 옥수수, 새 판로로 '살길'
   
 괴산을 대표하는 대학찰옥수수가 올해 첫 출하에 나섰습니다.

 연초 냉해를 이겨내고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도 견뎠지만 직거래와 대면 판매 감소 등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여전한데요.

 이미 검증받은 시장 경쟁력을 기반으로 새 판로를 개척하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3천㎡ 남짓한 밭에서 옥수수가 줄줄이 베어집니다.

 땡볕 더위 속에서 계속되는 수확의 현장.

 작년에 이어 올해도 냉해를 입어 걱정이 많았지만, 비가 충분히 내리면서 잘 자란 옥수수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정의영/괴산 대학찰옥수수 재배 농가]
"냉해를 조금 입은 상태인데 그 와중에도 옥수수에 날씨가 좀 받쳐줬어요. 비가 자주 오고 날씨가 따뜻하면 단맛이 강해요."

 작황이 좋은 만큼 올해 다시 전체 2백억 원의 수익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괴산 대학찰은 지난 2018년부터 재배면적이 줄어들다 작년에는 천ha 아래로 떨어졌고  생산량 또한 만 톤을 넘겼던 다른 해와 달리 7천9백 톤에 그치면서 수익도 뚝 떨어졌는데,
올해는 재배면적이 늘고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으로 늘어난 인건비와, 대면 판매가 줄어든 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로 시장 경쟁력을 인정받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납품하는 등 기존 유통창구는 자리를 잡았지만, 비대면 시장 개척은 필수.

 공식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을 늘리고, 소비자가 많이 쓰는 메신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도 유통을 협의하는 등 판로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승수/괴산농협 판매과장]
"대형 유통 3사로 오프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농협몰이나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이트 등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판매도 좀 활성화를 해서"
 
            [이차영/괴산군수]
"(유통 시) 급랭해서 냉동 보관해서 유통하는 방법 그리고 몇 개씩 낱개로 소포장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다양한 변수를 맞이한 지역 대표 농산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성장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강인경)



7.정용근 치안감, 제35대 충북경찰청장 취임
 
 제35대 충북경찰청장에 정용근 치안감이 취임했습니다.
 
 정용근 신임 청장은 취임식에서 "공정한 경찰, 따뜻한 경찰,  실력 있는 전문 경찰이 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자치경찰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의 체감치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충주고와 경찰대 출신으로, 음성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8.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선출 일정 확정

 국민의힘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당위원장 선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후보자 등록을 받아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2인 이상일 경우 도당대회를 개최해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선출될 도당위원장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15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9.충주 수송기계부품 전자파 센터 착공

 충주기업도시에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가 착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내년까지 234억 원을 들여 건립되는 센터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와 전장 부품의 전자파 시험·인증·평가 등을 하게 됩니다.
 
 센터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중인 부품산업 변화를 지원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등 미래차 관련 기업들의 부품 연구,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하게 됩니다.



10."공산당 싫어요" 특정 정당 현수막 손괴 50대 징역형
 
 "공산당이 싫다"는 이유로 특정 정당의 현수막을 재차 찢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진천의 한 거리에 걸린 특정 정당의 현수막을 낫으로 찢어 불로 태운 뒤,  또다시 내걸린 현수막을 찢어 길가에 버린 53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CCTV로 덜미가 잡혔고,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11."퇴비 냄새난다" 이웃집에 인분 뿌린 스님 벌금형
 
 청주지방법원은 이웃이 농사를 짓기 위해 밭에 퇴비를 뿌리자, 냄새가 난다며 이웃집에 인분을 뿌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50대 스님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직경 8cm 돌 5개를 던져 장독을 깨뜨리고, 비닐봉투에 인분을 담아 장독대에 뿌려 장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음성, 진천 지난해 이어 올해도 물놀이장 휴장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성과 진천의 물놀이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음성군은 금왕과 대소, 충북혁신도시에 운영하던 물놀이장 3곳은 타지역 방문객이 많이 찾는 데다, 물놀이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개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천군도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에서 운영하던 어린이 물놀이장의 휴장을 결정했습니다.  



13.충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충주시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나 법인으로, 충주 외 지역으로 택배를 이용해 보내는 농특산물에 대해 1건당 1천 원씩, 농가당 최대 100건을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연말에 택배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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