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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목)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 2021.06.11 09:11 | 조회 1667 | 좋아요좋아요 460
1. 미화원 인건비 횡령 의혹 업체 결국 '계약해지

2. 직영 전환 결정, 남은 과제는?

3. 청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명령 1주 연장

4. 충주 자동차 부품공장 확진자 10명 추가

5. 고교학점제 앞으로 4년..학교 격차 어떻게?

6. "찬밥인 보리, 귀한 밀" 엇갈리는 희비

7. 충북교육청, 학교 총동문회장 정보 수집 논란

8.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부근 7중 추돌

9. 서충주 119 안전센터 문 열어

10. 충북대 교수 미얀마 민주화 지지 기자회견

11. 괴산군의회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건의

 

 

1. 미화원 인건비 횡령 의혹 업체 결국 '계약해지

 

저희 MBC가 한 달 전부터 보도하고 있는 미화원 인건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음성의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식입니다.


보도 이후 특별감사를 지시한 음성군수가 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청소구역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먼저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화원들에게 급여통장 외에 통장 하나를 더 개설하라고 시킨 뒤, 급여 일부를 빼돌리는 데 이용한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업체.


미화원들이 확인한 액수만 7년 동안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표의 부인과 전 대표 부인을 직원이라고 올린 뒤 타 간 급여가 억대가 넘고, 청소차에 기름을 넣으라고 준 유류비는 알지 못하는 개인차량에도 흘러갔습니다.


이런 노조 측 폭로에 특별 감사를 벌인 음성군.

 

한달 만에 조병옥 음성군수가 직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계약 해지.


노조에서 지적한 인건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부당이득 사안들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했고, 추가 비위도 적발한 겁니다.

 

군에서 수집 운반 대행비를 받고도, 한 아파트에서 별도로 수거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경고 2회 누적으로, 계약 해지 조건이 성립됐습니다.

 

해당 사안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회수조치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후 해당 청소 구역은 준비 기간을 거쳐 늦어도 2023년까지는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

계약 해지 후의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된 대행업체 청소구역인 음성·소이·원남면의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계약해지와 대책을 촉구해 온 미화원들은 즉각 환영을 뜻을 밝혔습니다.

 

[전호연/민주연합노조]

"이를 계기로 충북지역 전역에서 폐기물 수거 운반 업무를 미롯한 모든 민간 위탁에 대해 직영화 및 직접 고용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바란다."

 

음성군은 이번에 함께 감사를 받은 나머지 3개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유류비를 개인이 사용한 정황을 확인해 업체 경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2. 직영 전환 결정, 남은 과제는?


앞서 보신 대로 음성군에서 해당 업체의 청소 구역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지만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공간 확보 문제, 업체 반발 등 변수가 많아 늦으면 내후년은 돼야 직영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나머지 위탁 업체 세 곳에 대한 운영 방식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음성군은 업체 측에 다음 달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체는 추가로 발견된 혐의로 현재 2차 경고를 받은 상태인데, 업체 측 의견을 듣는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지 통보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청소 차량과 사무실 공간 확보, 예산을 끌어오는 일이 첫 번째.

 

당분간 유지해야 하는 대행 체제를 어떻게 감독할 지도 고민거리입니다.

 

최종 해지 통보 이후에도 석 달은 업체 측 의견을 들어야 해, 그 사이 위탁 체제가 유지되는데 쓰레기 수거·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 제보자인 직원들에 대한 부당행위는 없는 지도 살펴야 합니다.

 

[조병옥/음성군수]

"일시적인 대행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업무 대행은 최단기간만 유지하고, 정기적 사업장 방문 점검 및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음성군이 예상 직영 시기로 밝힌 때는 2023.

 

이번에 발표한 직영 전환 계획은 문제의 청소 대행업체가 맡은 일부 구역에 한정됐지만, 남은 6개 읍·면을 맡은 위탁업체 3곳도 심층 논의기구를 만들어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재덕/00업체 환경미화원]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저희 조합원들, 미약하나마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서 미화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충북경찰청은 압수수색한 데이터와 계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강인경)

 

 

3. 청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명령 1주 연장

 

청주지역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청주시는 노래연습장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래연습장과 뮤직비디오제작방 662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17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고 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노래방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청주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며, 집합금지 대상 업소에 휴업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지금까지 노래연습장 종사자 13명과 이용자 24, 확진자 접촉자 17명 등 모두 54명이 감염됐습니다.

 

 

4. 충주 자동차 부품공장 확진자 10명 추가

 

충주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하루 1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어제(9) 해당 공장 직원 47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명이 추가로 확진돼 가족 포함 모두 14명으로 감염자가 늘었고, 이 가운데 외국인은 6명입니다.


8일 첫 확진자는 외국인 전업 주부로 병원 입원을 위한 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왔고, 이어 해당 공장에 다니는 외국인 남편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선제적으로 같은 계열의 공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고교학점제 앞으로 4.. 학교 격차 어떻게?

 

2025년부터는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충북의 고등학교들도 준비 작업이 한창인데, 벌써부터 지역에 따른 학습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쉬는 시간, 복도로 나온 학생들이 각자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고, 삼삼오오 수업 받을 교실을 찾아갑니다.

 

교실에는 어떤 과목을 수업하는 곳인지 강의실 번호도 붙어 있습니다.

 

다른 반 학생은 물론, 다른 학년 학생들도 함께 수업을 받습니다.

 

[이윤수/충북대 사대부고 2학년]

"이동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같이 관심 있는 과목에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이 모여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모두 192학점.

 

각자 원하는 과목을 듣다 보니 수업 집중도와 만족도 모두 높습니다.

 

[최혜린/한국교원대 부설고 3학년]

"조금 더 관심 있는 과목을 들어볼 수도 있고, 더 궁금한 과목을 더 들어볼 수 있고, 또 제 진로 설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는 2025년부터는 충북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문제는 학교마다 여건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교육 공간을 더 늘리고, 교사도 더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도내 53개 고등학교 가운데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 중인 39개 학교는 청주와 충주, 제천에 집중됐고, 보은과 영동, 음성의 경우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일/보은여자고등학교 교감]

"현재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두 과목 이상 (수업을) 하고 있어요. 큰 학교는 한 과목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교학점제를 하면 때로는 3과목, 4과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위주의 정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송원근/보은여자고등학교 교사]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능에서 보는 주요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준비를 이중으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조기 정착을 위해 온라인 강의와 교사를 파견하는 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과 기관·단체의 도움도 받을 계획입니다.

 

[김진회/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지역별로 지역 사회 기관들, 예를 들어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기관들하고 공동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까지 앞으로 4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김경호 CG 최재훈)

 

 

6. "찬밥인 보리, 귀한 밀" 엇갈리는 희비

 

요즘 보리와 밀 수확이 시작됐는데요. "찬밥인 보리, 귀한 밀"이란 말이 나올 만큼 정부 지원에 따른 농민들의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충북에서도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보리 대신 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기자

황금빛으로 물든 보리밭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작황은 나쁘지 않지만 예전에 비해 가격이 좋지 않아, 수확에 나선 농민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제 주변에 보리 농사를 짓는 농민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함께 농사를 짓는 밀이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보동/보리·밀 재배농민]

“(보리) 40킬로에 22만 원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보릿값이 엄청 좀 쌀값에 못 미쳐.”

 

보리 수요가 감소하고 재배 면적이 줄며 정부 수매가 폐지된 지도 10,


198036ha였던 재배 면적은 202035ha10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주정용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남부 지방과 달리, 충북의 재배면적은 전국의 0.2%정도에 불과합니다.


대신 밀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밀 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충북에서도 재배에 관심을 갖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박성식/충북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

어느 정도 밀 산업을 보전해야겠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서 밀 산업 육성법이나 이런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론화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리에 비해 수요가 일정한 밀은 정부 수매라는 날개까지 달았습니다.


충청북도는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올해 20ha규모의 밀 재배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영상 이병학)

 

 

7. 충북교육청, 학교 총동문회장 정보 수집 논란

 

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 총동문회장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교총은 오늘(10) 논평을 통해 "교육감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시·군교육지원청이 개인 정보동의 절차도 없이 학교 총동문회장의 직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 정책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은 맞지만, 오해 소지가 있어 수집된 자료는 모두 파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8.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부근 7중 추돌

 

오늘(10) 오전 103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옥산휴게소 부근에서, 10톤 트럭이 앞서가던 1.7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처리 작업으로 일대 4km 구간 교통이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앞 차를 뒤늦게 발견했다"10톤 트럭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 서충주 119 안전센터 문 열어

 

충주 대소원과 중앙탑면 일대를 관할하는 서충주 119안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충주 119안전센터는 소방공무원 25명과 고성능 화학차, 펌프차, 구급차가 배치돼, 인구 26천 명인 서충주 신도시 권역의 안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서충주 지역은 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고도화로 안전수요가 증가했지만, 가장 가까운 충주소방서와 14.4km 떨어져 있어 초기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 충북대 교수 미얀마 민주화 지지 기자회견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충북대 교수들이 오늘(10)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미얀마 군부는 시민에게 가하는 학살과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의 미얀마는 19805월의 광주항쟁을 겪은 한국의 모습"이라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선언에는 충북대 교수 146명이 참여했습니다.

 

 

11. 괴산군의회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건의

 

괴산군의회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괴산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저출산과 도시 집중화로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괴산군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북은 11개 시·군 가운데 7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됐고, 전국적으로는 228개 시군 가운데 46%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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